이제는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화 운동을 분별할 때다(민주주의가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제는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화 운동을 분별할 때다(민주주의가 목적인가? 수단인가?)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다. 사실 이 단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피와 눈물이 흘려진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과 민주화라는 고난의 과정을 인내해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피가 끓는 애절함과 목숨을 걸만한 긍정과 정의가 느껴진다.

 

  하지만 이젠 이 표현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 민주화를 위한다고 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을 무조건 우대하는 잘못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이 분별은 정부의 할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다. 진짜 민주주의를 위하는 자, 진정으로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자를 국민이 분별해서 우대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가짜 민주주의자, 거짓 민주화 운동가들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진짜 민주주의자와 가짜 민주주의자를 구분할 수 있나? 누가 참 민주화 운동가이고 어떤 놈이 가짜 민주화 운동가인가? 이 방면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복잡한 방법 말고 평범한 시민인 우리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는 자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삼는 자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는 자는 참 민주주의자이다. 그의 노력은 진짜 우리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삼는 자는 민주주의를 이용해 먹는 가짜 민주주의자이다. 그러므로 그의 민주화 운동은 실은 우리들을 속이기 위한 도구이다. 이 눈으로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들, 민주화 운동을 했다 주장하는 자들을 분별해 보자.

 

 

1. 진짜 민주주의, 참된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는다.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용하자는 작태일 뿐이다. 진짜 민주주의자,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예를 들자면 멀리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북한 독재 정권을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분된다.

 

  북한은 자신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라 부른다. 이것이 북한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천명하는 정식 명칭이다. 여기에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민주주의가 있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너무 기가 막혀서 먹던 밥도 토해낼 것이다.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도 아니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개뻥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북한이 민주주의 나라인가? 공산주의 일당 독재 나라가 아닌가? 주인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김일성과 그 측근들의 독재국가가 아닌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북한은 스스로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했을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는 자신들의 정체를 대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와 비슷하게 보이는 “인민민주주의”이다.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는 민중민주주의(民衆民主主義)라 달리 부르는데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산주의가 만든 하나의 정치 형태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민” 또는 “민중”은 한 나라의 국민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성립되는 사회구성원들만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북한 정권이 정해놓은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인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김정은 독재정권에 합당한 자들을 위한 민주주의로 그 외 사람들은 인민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대우와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는 결국 정치적인 계급과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 독재정권이 주도한다면 특권층만을 위한 민주주의가 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인민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오직 독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모든 결정은 김정은이가 다 한다. 그의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뻑하면 무슨 당 대회를 열어서 투표를 하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일 뿐이다.

 

조선로동당 8차대회에서 투표하는 모습

 

  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면, 총 99.99% 참여에 100% 찬성률을 기록한다. 게다가 후보자들의 경쟁에 의한 선출이 아닌 단일후보로 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이 짓거리들을 민주화를 위한 일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민주주의 흉내 내어 진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변질된 극단적인 예가 김정은 독재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이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수단만으로 변질될 수 있기에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다고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아닌 것이다.

 

 

2. 민주화를 외친다고 모두가 진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수단화 하여 민주주의 쇼를 하는 자들이 우리에게도 많다. 모양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 삼아 마치 민주주의자들처럼 속이려는데에 이용하는 자들이다.

 

  최근 민노총의 실체가 하나씩 폭로되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오래전부터 민노총의 간부들은 대기업 임원보다 더 많은 수입으로 호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 운동이 정상적인가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민낯을 까보니 목불인견이다.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깡패와 같은 폭력과 위협으로 돈을 갈취했었다. 자신들에게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협박을 했고 폭력과 위협을 가했다. 깡패집단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 방식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없고 오직 배 째라는 식으로 농성을 하고 길거리에 드러눕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이것은 새발의 피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간첩 집단이었다.

 

1월 26일 TV조선 보도화면. 출처=미디어오늘

 

  북한 자체가 반민주주의적인 나라인데 그들의 지령을 받고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자신들을 민주노총이라 부른다. 이들은 “노동·민생·민주·평화” 는 잠자다가도 외칠 구호로 삼는다. 하지만 이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자들임이 밝혀졌다. 북한을 추종해서 종북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배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돈벌이로 하든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민주, 민주화라는 위선의 가면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민주화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다. 금번에 작태가 드러난 “시민운동”이다. 사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자들 대부분이 시민단체 간판을 달고 지금 우리 옆에 살고 있다. 시민단체라 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이는가? 비정치적이고, 시민을 위하니 민주적이고, 잇권과 관계없는 정직한 운동이고... 바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다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느낌이다.

 

  그런데 이 자들의 실체를 까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시민운동을 하라고 받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먹고 마시고 놀았다. 나라로부터 받은 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자 하니까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 뉴스는 정부 보조금이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 비꼴 정도로 이들의 진짜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어떤 통일운동단체는 묻힌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62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한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먹고 뒤돌아서 뒤통수치는 반민주주의적 행동이다.

 

서울경제 2023.06.05 사설

 

  시민운동은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운동이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운동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없다면 시민운동도 없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시민운동의 열매는 반드시 민주주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자기 주머니나 채우는 사적인 영리 단체 더 나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를 까는 암적인 정치단체로 드러났다. 이들이 외치는 민주주의는 모두가 거짓 민주주의이다.

 

 

3. 변질된 민주화 운동의 허상

  나는 어릴 적에 3.1 운동을 이끌었던 33인 중 몇 사람이 후에 친일로 변절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일이 있었다. 3.1 운동에 앞장선 분이라면 대단한 분일 텐데 친일로 불명예의 길을 간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분명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경력으로 어떤 이득을 얻으려 한다면 변질된 민주화 운동의 허상이 되었다 판단하고, 이들이 외치는 민주화 운동을 믿지 말아야 한다.

 

  일단 친북, 종북적인 민주화 운동가들의 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논리 모순이다. 가장 비민주주의적인 것을 추종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괘변일 뿐이다. 그들의 과거 놀라운 민주화 운동의 경력은 종북으로 완전히 색이 바래버렸다. 친북을 잡고 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자아분열 상태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는 사기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우리나라가 마련한 제도적인 혜택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말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4. 이제는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화 운동을 분별할 때다

  이젠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화 운동을 분별해서 그 싹을 잘라내어야 할 때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름표만 달면 묻지도 않고 패스해 주는 풍토가 강했다. 이 풍토를 이용해서 거짓 민주화 운동가들,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민주화 프레임이 온 나라에 잠식되어 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특권을 누리는 하이패스가 되어서도 안된다.

  간첩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분탕질하는 자들이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을 한답시고 깝죽 된다. 종북 주사파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호도한다. 이렇게 하면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생기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망조이다. 지금 이 토대를 갈아엎지 못하면 진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살 곳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자들을 모두 새롭게 보아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그들을 검증하고 분별해야 한다. 참으로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삼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자를 참 민주주의자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