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에서 1986년 레이건-고르바초프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보인다

워싱턴 선언에서 1986년 레이건-고르바초프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보인다(북핵 문제로 가능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선택한 시나리오, 워싱턴 선언이 보여주는 한국과 미국이 선택한 시나리오, 북한이 선택한 시나리오가 고르바초프의 시나리오를 생각나게 한다, 두 가지 중요한 변수)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반복되는 것 때문이 아니다. 한번 지나간 역사적 사건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정황, 그 안에서 취했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워싱턴 선언에서 1986년에 있었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보인다. 아니 일찍이 드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보면서 레이캬비크 회담이 보인다고 논평했던 글들이 제법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회담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1. 이제까지 북핵 문제로 가능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이제까지 북한의 핵문제는 항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택하는 시나리오가 판이하게 달라 혼돈 속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정도로 이 문제를 어려워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이제 핵 실전 배치가 코 앞에 온 상태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기 그지없을 정도였다.

  1)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과 북한의 군축 회담

  이것은 북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은 핵을 빌미로 미국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을 하고 군축 회담에 나서기를 원한다.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로 군축 회담을 하게 될 경우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종전선언이고, 그다음은 주한미군의 철수, 전략 자산을 전개 중지, 한미 군사훈련 중지 등을 들 수 있다. 어디 이것뿐인가?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실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들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이 시나리오를 끈질기게 관철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미국과만 상대하는 일련의 일들이 이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권중 가장 친북적인 경향이 짙은 문재인이 아무리 자신을 중재자라고 천명하면서 미국을 향해 김정은이 핵협상을 하기 원한다 선전해 주었어도 미국과 북한의 회담 장소에는 얼씬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은 핵문제에서 소외되었고, 김정은은 핵 시설을 포기하는 대가로 달라고 미국을 향해 계속해서 주장했었다.  

  2) 두 번째 시나리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한 의미에서 한국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과 극으로 갈라져있다. 좌파들은 이 시나리오의 실현이 가능하다보고 정권을 잡을 때마다 대북, 북핵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우파에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제는 대응책으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생성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니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게 핵은 김정은 세습 전체적인 독재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수단이다. 쉽게 말하자면 핵을 빼면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을 우상화하고, 독재자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동력을 상실해 버린다. 또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향해 큰소리를 치면서 으름장을 낼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진짜 아시아 변방의 가난하고 반인권적인 독재국가 일뿐이다. 하지만 김정은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의 당정군 고위 특권층들은 핵무기로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호위호식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은에게 핵 포기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좌파들은 이런 정황을 무시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과연 그럴까?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이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더 증명되었다. 이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세 번째 시나리오, 한미와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의 지속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핵문제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사이에 강대강의 대결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가게 되는 제3의 길은 강대강 대결 구도뿐이다. 워싱턴 선언은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임을 입증하는 일을 했다. 북한이 이 시나리오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2.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선택한 시나리오 : 강대강 대결 국면의 강화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 북한은 4월 29일 김여정의 입을 빌어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즉 북한이 선택한 시나리오를 드러냈다. 

출처=VOA 뉴스기사

  김여정은 워싱턴 선언은 북한에 대한 가장 극악한 적대시 정책이라 정의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북한은 제2의 임무시행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2의 임무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임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에 제2의 임무가 있다 선언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제1의 임무는 핵을 통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핵을 적대국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핵의 제2의 임무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김여정은 북한은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한국과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데 정비례해서 제2의 핵 공격 능력을 키워나갈 것이라 천명했다.

  이러한 발표는 북한이 워싱턴 선언으로 제기된 핵문제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했는지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강대강 국면의 강화이다. 

3. 워싱턴 선언이 보여주는 한국과 미국이 선택한 시나리오 : 강대강 대결 국면의 강화 

  그러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워싱턴 선언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했는지 궁금하게 된다. 

  1) 한국이 선택한 시나리오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한국의 시나리오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워싱턴 선언을 위해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 내용이다.
  그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과 군축 협상에 몰두하고 핵보유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하여 양자 간 핵군축을 할 것이라 말했다. 북한의 핵문제는 오직 비핵화로만 다루어야지 군축으로 다룬다면 한국의 선택은 자체 핵무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대강의 국면이 강화될 것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국제 사회와의 연대 없이 무조건 자체 핵무장을 하므로 일어날 안보 딜레마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이 말은 한국은 기술적으로 1년 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게 되므로 일어날 “안보 딜레마”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안보 딜레마는 극대화시키는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2) 미국이 선택한 시나리오

  워싱턴 선언으로 알 수 있는 미국이 선택한 시나리오도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전환이다. 이제까지 미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는 강대강의 대치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에 방점이 놓여있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라는 말 외에는 눈에 띄는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았다. 아마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이 이를 증명해 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바꾸었다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북한 정권의 몰락이라는 극단적인 억제 수단으로 응수했고,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에 현존한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핵탑재 핵잠수함의 전개도 약속했다. 이는 대화의 시대는 지나갔고, 강대강의 대결 국면 시대의 돌입을 의미한다. 

4. 북한이 선택한 시나리오가 고르바초프의 시나리오를 생각나게 한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선택한 시나리오가 강대강 대결 국면이라는 것이 맞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미리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어 흥미롭다. 그것은 1986년 미국 대통령인 레이건과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비의  ‘레이캬비크 회담’ 이후의 일들이다. 

  1) 1983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스타워즈”계획 발표 :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대강 대결의 강화

  1970년대는 미국과 소련은 비슷한 핵전력을 가지고 강대강의 냉전으로 서로를 견제하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정치 군사적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1980년대에 들어서서 SDI라는 우주 방어계획을 채택하여 소련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SDI는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으로 우주에서 소련의 ICBM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구상이다. 이로서 미국은 소련의 핵공격 능력을 봉쇄하여 미국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계획했다.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에 대한 설명과 상상도

  스타워즈라고 불린 미국의 전략방위구상은 원래 소련이 먼저 구상했던 것으로 1983년 3월 3일 전국 TV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핵 아마겟돈을 피하려면 우주에서 핵미사일을 격추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전략이 필요하다는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레이건의 X선 레이저로 무장한 시스템이 미국을 위협하는 소련의 핵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다는 말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환호와 소련인에게는 당황스러움을 주었다.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는 레이건 대통령

  역사를 보면 레이건의 전략적 방위 구상이 실제성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계획은 실제적인 군사적인 방어체계보다는 소련이 탄도탄요격미사일 시스템에 경제력을 쏟아붓게 만드는 데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1980년대 소련의 경제는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평가이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SDI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는 국가의 재정을 군사 예산에 과도하게 투입했고 소련 경제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결국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은 구소련의 붕괴를 촉진하여 냉전이 종식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본다.
 

  2) 1986년 ‘레이캬비크 회담’ : 핵문제에 대한 소련의 강대강 대결의 선택

  결국 소련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견디지를 못하고 1986년 10월 레이캬비크에서 미소 정상회담에 참석하게 된다. 이 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감축을 합의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소련의 태도가 강대강 대결을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미국에 SDI를 실험실에서만 연구를 하고 실전 배치를 하지 않아야 군축에 사인을 하겠다 주장했다. 그러자 레이건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회담이 끝나버렸다.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받지 못한 소련은 1987년 워싱턴에서 “중거리 핵전력 폐기 협정”(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에 서명하고, 핵무기 1,846기를 폐기하고 만다. 그 후 소련은 1989년 아프간 전쟁에서 패하고 소련군을 철수시켰다. 소련군의 철수는 소련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소련 내부의 동맹관계와 정치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쟁이 끝난 후, 소련은 인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어려움, 민족주의 운동 등에 직면하였고, 결국 1991년 8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1991년 12월 말에 소련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해체되고 말았다.

  3)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대강 대결의 강화 – (소련의) 강대강 대결에 대한 선택”이라는 프레임이 같다.

  길게 미국과 소련의 핵문제에 대한 역사적 대결 구조를 설명한 것은 워싱턴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의 프레임이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과 미국은 강대강 대결 구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소련과 같이 강대강 대결 구도를 선택하고 있다. 

 

미소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비교

  그렇게 본다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은 1986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회담’과 같은 구도 상에 있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은 고르바초프와 비슷하게 핵무기를 통한 대결 구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레이건과 비슷하게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SDI를 발표한 것처럼 이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미국이 핵군축회담으로 나오게 하려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도발했지만 미국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여 완전히 변화된 북한 핵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시나리오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었다. 그것은 강대강 대결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전 북한의 핵무기를 통한 외교가 통할 수 없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5. 두 가지 중요한 변수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를 통한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오늘 한반도의 핵무기 문제에 비추어 보았다.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점검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해준다. 

  1) 과연 북한은 한미의 강대강 대결을 지속할 능력이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임기초기인 현재 한미관계는 물론 한일관계를 완전히 복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었다. 이런 대북압박 협력체제는 윤석열 정부 임기 4년 내내 계속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압박을 김정은 정권이 견뎌낼 수 있을지이다. 
  한미정상회담은 또한 북한의 사이버 해킹을 차단함으로 김정은의 돈줄을 완전히 막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드러내고 북한 내부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들여보내는 일로 북한의 내부로부터의 분열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안보 딜레마에 더 깊게 빠질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안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할수록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강해질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가지길 원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를 요구하면 할수록 군사적 압박은 물론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안보 딜레마이다. 이 북한의 안보 딜레마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대강의 대결 국면을 포기하지 않는한 계속될 것이다.

  이 예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86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회담’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역사적인 사건들이다. 이와 같이 현재적인 판단과 역사적 교훈이 일치한다면 올바른 자리에 서있다는 의미가 된다. 역사적 교훈을 보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왜 그런가? 어제의 사람이나 오늘의 나나 미래의 사람 모두기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국민들 간의, 한국과 미국의 결속과 유대가 중요하다.

  우리는 남한의 무력에 의한 북한 붕괴나 비평화적인 돌발적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철하려는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평화적으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의 개방으로 새로워질 때까지 변함없는 우리 사회의 결속력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강대강 대결을 선택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