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다!! 탈북자의 생존을 기권한 7명 국회의원

기막힌다!!  탈북자의 생존을 기권한 7명 국회의원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힌다. 국민의 뜻을 대행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은커녕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민들이 죽음에로 끌려가는 것을 방치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표를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적인 상식은 물론 인간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이 사람들의 행적을 기억하고자 한다.

 

 

 

 

 

1. 탈북자의 생존을 기권한 국회의원 7명이 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투표로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참석 의원 260명 가운데 찬성 253표 기권 7표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국민적인 시각에서 보면 새삼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우리나라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가는 중국의 만행에 기권표를 던져 탈북자들의 생존을 포기와 침묵으로 동조한 자들 7명이 있다.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투표 결과를 게시한 전광판, 노란색이 기권자이다. 출처=NK조선

 

  그들의 이름과 소속 정당은 이렇다.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더불어민주당)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에 기권한 7명 국회의원, 출처=어벤저스전략회의 캡쳐

 

 

 

 

2. 탈북자의 생존에 대한 기권은 반민족적 반대를 의미한다.

  탈북자는 김정은 독재 전체주의를 버리고 자유를 찾아 나선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래서 정부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을 반인권적인 처사로 보고 북송 중단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는 그들이 강제 북송되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기권은 반인 간 적이고 반민족적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면 기권은 기권이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대신해서 투표하는 자이기에 이 사안에 대한 기권은 반대를 의미하고 사지로 끌려가는 국민을 포기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탈북민을 보호하자는 데에 기권표를 던질 것인가? 우리 이웃 중 누군가의 친척이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누가 수수방관하며 기권할 수 있는가? 현재 여야는 서로 극단적인 입장에 서서 정치 투쟁 중이다. 그런 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찬성에 투표했다. 이런 투표는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권은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판단을 대적하는 반대나 매한가지이다.

 

 

 

3. 탈북자들은 난민이다. 난민인 탈북자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 국제 상식이다.

  탈북자들은 그냥 탈북자가 아니다. UN 및 전 세계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원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이다. 그러므로 UN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고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협조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다.

 

  국회에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2011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적인 상식과 우리의 결의를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로 뭉쳐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에 역행하는 자들이 어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 참으로 답답하다.

 

 

4.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기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자.

  기권을 한 의원들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다 보이는 인물들이 있다.

 

  무소속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 인권 장사로 치부하다 유죄 선고를 받았다. 얼마 전에는 북한의 끄나풀인 조총련이 대한민국을 성토하는 자리에 뻔뻔하게 참석한 일이 있다. 진보당 강성희는 북한하고 내통해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석기 통진당 출신이다. 이들은 탈북민을 변절자로 보아 기권표를 던졌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또한 민주당 민형배는 위장 탈당으로 국회를 탈법의 정치쇼장으로 만든 자이다. 게다가 요즘 문젯거리로 뉴스에 오르고 있는 암컷 막말을 듣고 웃으면서 박수를 친 자이다. 민형배는 비하의 명수다. 국회 비하, 여성 비하와 탈북민 비하는 문젯거리도 되지 않는 그저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민주당 백혜련은 찬성을 했는데 오류로 기권 처리가 되었다고 변명했다. 이해가 안 되고 기가 찰 노릇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복이다. 국민의 종복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 주인인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들의 반대한민국적 행동, 비인간적인 행동, 친북적인 행동에 눈을 감지 말고 반드시 투표로 쓴맛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