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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민주주의1

이제는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화 운동을 분별할 때다(민주주의가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제는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화 운동을 분별할 때다(민주주의가 목적인가? 수단인가?)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이다. 사실 이 단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말로 할 수 없는 피와 눈물이 흘려진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전쟁과 민주화라는 고난의 과정을 인내해 왔다. 그래서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피가 끓는 애절함과 목숨을 걸만한 긍정과 정의가 느껴진다. 하지만 이젠 이 표현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아니 이미 많이 늦었다. 소위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들, 민주화를 위한다고 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않고 그들을 무조건 우대하는 잘못된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이 분별은 정부..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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